전라남도지사도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공무원노조, 전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제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이 20일 도청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장의 쌈짓돈 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당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용한 추진비를 변제, 환수를 요구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전남도지사 업무추진비 열람결과 공개 기자회견장 ⓒ 목포21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해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됐다. 민공노는 “업무추진비가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선거법위반, 비자금조성,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있는 부당지출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지출 증빙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열람편의라는 명분으로 지출 증빙서류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간단한 메모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열람 방해를 자행했다”며 전남도를 비난했다.   특히 전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불법, 부당사례를 밝히고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민공노에 따르면 “전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현금사용과 관련해 도 출입 기자와 도경 정보과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과 공항 의전실 격려금 지급은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고 각종 격려금 지출의 대부분은 최종 수령자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횡령, 뇌물공여, 부패방지법 위반, 비자금 조성의혹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다.   또한 “각종 기념품 및 특산품에 대한 수불부가 분실했다고 공개하지 않는 점과 각종 화환 등이 전남도내 유권자 다수에게 전달된 사실과 중앙인사 격려 선물 구입 계획서 미공개, 최종수령자를 미공개로 하고 있는 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된다”며 수사의뢰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공노는 “전남도지사는 모든 현금 업무추진비 최종수령자와 각종 기념품 최종 수령자를 공개하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 변제,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보된 모든 증빙자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과 차기 선거시 공천배제 요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전남도를 압박했다.    전남도지사의 부당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변제, 환수할것을 요구했다. ⓒ 목포21   민공노는 업무추진비 개선방안과 관련해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업무추진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