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로...

대학생 등록금 문제 이제 목포 시민이 나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 선포식 가져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이 목포시 최초로 주민발의로 전개될 전망이다.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15일 목포시청 민원실 앞에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청구인 모집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목포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정 선포식 ⓒ 목포21   추진본부는 이날 선포식에서 “연간 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생들은 10명 중 4명이 빚을 지고, 절반 이상이 휴학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학부모와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본부는 “정부의 유일한 고액등록금 대책인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7%의 고금리로 대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로 만들었으며, 결국 신용 유의자 1만 명 시대를 열었다”며 비판한 뒤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인 반값 등록금 약속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여인두 공동추진 본부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으로는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야 한다”고 목포시를 압박했다.   여인두 공동추진 본부장 ⓒ 목포21   이어 이구인 공동추진 본부장은 “목포시를 포함한 전남 전체 31개 대학에서 14,705건의 대출이 이루어 졌으며 연체건수가 227건에 이른다”며 “연체자의 경우 차후 대출 자체가 어려워져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구인 공동추진 본부장 ⓒ 목포21   백동규 공동추진 본부장은 “최악의 경제위기에 필요한 것은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 정책이다”며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한 등록금 인하는 경제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백동규 공동추진 본부장 ⓒ 목포21   공동추진 본부장들이 목포시청 민원실에 조례제정개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목포21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은 목포시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인구통계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0분 1이상인 6천 50여 명의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발의를 할 수 있다.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