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촉구 5분발언

존경하는 목포시민여러분!

백동규시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목포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이 휴업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회사가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휴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어이없어 하셨던 기억이 나실겁니다.

그때 시민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태원·유진이 보조금 다시말해 시민여러분들의 혈세를 더 타내기 위해 목포시와 짜고 휴업신청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4월 태원·유진의 휴업신청의 이유가 회사의 적자 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원·유진이 자구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이한철대표이사의 연봉이 2억원, 생활급이라 단 한푼도 깍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일하는 노동자는 체불임금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2억여원 챙겨가며 죄의식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린천연가스충전소, 이한철대표의 부인이 운영합니다. 태원·유진에서 매년 30억~50억원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가스비가 가관입니다. 2020년 한국가스공사 연 평균요금이 491.1원인데 반해 그린천연가스충전소에서 태원·유진에 납품하는 요금은 730.4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착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들이 운영하는 차고지와 공업사등도 모두 태원·유진에서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정리해도 족히 20여억원정도의 적자를 줄일수 있습니다.

 

둘째, 지난 5월 6억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목포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 지원금은 추가지원이 아니고 미지급된 지원금이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태원·유진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던 목포시가 또다시 태원·유진에 추가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나왔습니까? 지난 5월과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의회에서는 추가지원 없다고 해놓고 뒤에서 지원을 약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엄연히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행태입니다.

 

셋째, 이번에 목포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에 의하면 태원·유진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연간 20~25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동안 태원·유진이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먼저입니다. 충분히 시민들의 혈세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만 타먹었다면 이는 보조금 횡령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해 보고된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개선 용역보고서에선 완전자본잠식상태로 2017년,2018년,2019년 3년을 보면 태원여객이 부채비율 1,415%,유진운수가 3,062%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9년간 정액법이 아닌 4년간 정률법을 적용하는 등 운송원가를 1일 대당 23,205원 과대계상하여 적자운운하며 시민혈세를 받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시내버스 예산은 과대계상된 운송원가로 재정적자 운운하며 회사측의 요구되로 목포시가 편성하면 회사측 관계자들이 시의원을 밥먹듯이 찾아다니고 전화하며 예산 삭감을 저지했고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경우도 있었고,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제1회 추경에 버젓이 편성되어 부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때마다 시의회는 적자운영에 대한 경영개선과 재정투명성을 전제로 지원을 약속했으나 헌신짝처럼 내팽겨쳐버리고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경영개선도 없이 지금까지 수백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에서 운수종사가 임금 20억 지원도 똑 같았습니다

목포시는 보조금 정산 등 버스 회사의 경영투명성에 손 놓은채 마치 버스회사의 대변인처럼 예산 지원의 당위성만 설복하고 다녔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님!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임금체불입니다

태원여객, 유진운수 이한철대표이사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면허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버스회사 전무이사는 공식 및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휴업 후 폐업을 할 예정이고 폐업을 하겠다라고 발언했으며 자산상태도 현저하게 불량하고 휴업, 파업 등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현저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님!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민의 혈세로 사익을 추구하는 태원,유진과의 질긴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으십시오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목포시민의 삶의 애환이 서려있고 공공재로써 대중교통인 목포시내버스를 시민들에겐 편리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안전하고 관광거점도시 목포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인 완전공영제로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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